作者：宗丁徒 来源：原创 发布日期：08-22
A | 2639채 전수검증, 1097채 사적사용 대기업·상장사 포함, 1.9조원대 탈루 사주 전용, 인건비로 법인자금 유출도 이성글 국세청 조사국장이 25일 세종시 국세청 기자실에서 법인 보유 고가주택을 사적으로 사용하고 세금을 탈루한 사업자 등에 대한 1차 세무조사 결과를 설명하고 있다. [국세청 제공]국세청이 법인 명의 고가주택을 사주 일가의 사적 공간으로 사용하거나 법인자금을 유출한 이른바 ‘황제사택’ 업체 50곳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했다.조사 대상에는 대기업 5곳과 상장사 6곳(코스피 4곳·코스닥 2곳)이 포함됐으며, 국세청은 이들 업체에서 총 1조9000억원대 탈루 혐의를 포착했다.유형별로는 사주 일가가 거주하는 ‘사주일가 거주형’이 28곳으로 가장 많았다. 서울 강남3구와 마포·용산·성동구 등 이른바 ‘마용성’의 고가주택을 법인 명의로 취득해 사주 가족에게 제공한 사례다.음식·숙박업을 하는 A법인은 서울 용산구 한남동 소재 200억원대 고급주택을 취득하고, 100억원대 증축비와 인테리어공사비를 댔다. 이미 인근에 300억원대의 다른 주택을 보유하고 있었지만 이 주택에 거주하려는 사주일가를 위해서였다.인건비 형식으로 약 200억원의 법인자금도 사주일가에게 부당하게 유출한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사주에게는 동종업계 최고 급여 수령자 평균 대비 10배에 달하는 급여를 지급한 것으로 파악됐다.B법인은 서울 강남구 청담동의 40억원대 빌라를 사주 일가의 사택으로 제공하고, 해외 유학 중인 사주 자녀의 고급 레지던스 임차료와 체류비를 지원했다. 사주 배우자에게 허위 인건비를 지급하는 방식 등 법인자금 약 30억원을 유출한 것으로 조사됐다.C법인은 부산에 본사를 두고도 서울에서 근무하는 사주 자녀를 위해 서초구 반포동의 40억원대 아파트를 취득해 제공했다. 사주가 운영하는 개인사업과 관련해 필요하지 않은 부동산을 빌린 뒤 고액의 허위 임차료를 지급해 주주인 자녀들에게 이익을 나눈 혐의도 받고 있다.‘별장형’ 기업도 17곳이 있었다. 직원의 복지를 명목으로 휴양지의 고가 콘도·별장을 사들인 뒤 ‘회장님 전용’으로 사용하는 형태다. E법인은 계열사를 이용해 100억원대 초호화 별장을 취득한 뒤 출입을 철저히 차단해 사주일가 전용으로 썼다.외국계인 F법인은 1박에 300만원에 달하는 60억원 상당의 고급 단독주택형 콘도를 사주일가 전용 별장으로 사용하고, 사주 아파트의 20억원대 인테리어 비용을 법인에서 대납했다. 또 사주 동생이 지배하는 관계사에 수수료를 지급하고 사주 누나에게 급여를 주는 방식으로 약 60억원의 법인자금을 유출한 혐의가 포착됐다.법인 명의 고가주택을 이용해 사주 일가가 다주택자 규제나 대출 규제를 피하도록 한 ‘부동산 투기형’ 기업도 5곳 이었다.도소매업체인 H법인 사주는 서울 서초구 반포동 재건축 예정 아파트를 관리처분계획인가 직전에 취득해 1세대 2주택자가 됐다. 재건축에 따른 이익 수십억원이 기대되는 곳이었다. 그러나 이 사주는 기존에 보유하던 40억원대 고가주택을 H법인에 넘겨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을 누리고, 매도한 주택에 무상으로 계속 거주한 것으로 조사됐다.이 밖에 공시가격 합계 약 200억 원에 달하는 고가주택 2채 중 1채를 법인 명의로 취득한 뒤 사주가 하나의 주거공간으로 사용하면서 종부세 부담을 줄인 사례, 법인이 사업자 대출을 일으켜 사주 자녀가 30억 원대 단독주택을 구입할 수 있도록 법인자금을 지원하고 인테리어 비용까지 대납해준 사례도 확인됐다고 국세청은 설명했다.국세청은 일시보관, 계좌조회, 포렌식 등 가용 수단을 총동원해 조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법인자금을 부당하게 유출해 사적 이익을 취한 사주 등에 대해서는 세금을 추징하고, 조세포탈이나 거짓 세금계산서 수수 등 조세범칙 행위가 확인되면 형사처벌을 받도록 조치할 계획이다.국세청은 고가 법인주택 2639채를 전수검증한 뒤 사적 사용이 확인된 1097채(약 42%)를 소유한 법인의 신고내용을 추가 분석해 이번 조사 대상을 추렸다.이성글 국세청 조사국장은 “이번 조사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전수검증 대상 법인도 분석 중”이라며 “탈루혐의가 중대한 법인은 순차적으로 세무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이어 “국내 황제사택뿐 아니라 회장 유학 자녀에 대한 해외 사택 무상 제공, 유학비 지원 등 법인자금 사적 유출 행위 전반으로 검증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배문숙 기자。 安全过假期 欢乐迎新春 睿雅育英幼儿园寒假假期温馨提示 假期通知及安全教育 亲爱的家长朋友: 您好！岁末年初，辞旧迎新，伴随着孩子们的欢声笑语，本学期画上了圆满的句号。在此，我们衷心感谢所有家长对睿雅育英幼儿园工作的理解、支持和帮助！ 2025年寒假假期到来之际，为确保孩子度过一个安全、快乐而有意义的假期，希望家长们能切实承担起监护职责，加强对孩子假期生活的关心与指导，现将寒假假期时间安排及安全注意事项温馨提示如下： 一、寒假假期时间安排 寒假时间： 2025年1月18日至2月16日 开学时间： 2025年2月17日（正月二十） 二、安全注意事项温馨提示 饮食安全教育 拒绝不健康的食物和不干净或变质的食品；杜绝孩子暴饮暴食，避免造成胃肠负担过重，消化吸收不良，并注意饮食卫生安全，督促孩子勤洗手，防止“病从口入”。
B | 自觉养成良好的个人卫生习惯，勤洗手勤换衣，吃饭时，坚持公筷制、分餐制，防止传染病的发生。
C | 居家安全教育 不留幼小的孩子独自在家；教育孩子在家时，不给陌生人开门。做好家庭阳台、平台等区域的安全防护。教育孩子不向楼下抛东西，不攀爬阳台、门窗或其他高处，谨防摔伤、坠落。
D | 及时排查家中电线、燃气管道、电器、刀具及其他器械安全，防止触电、煤气中毒、器械伤害等事故。将易燃、易爆、易碎、有毒、锋利等物品，以及其他对孩子身心有不良影响的玩具保管好，不让孩子接触，教育孩子不随意把东西放进嘴、耳、鼻、眼中。 防电信诈骗安全教育 1.不要轻易相信陌生人，不随意向外人提供自己的信息，如：家庭住址、电话号码、银行卡号、密码、家庭经济状况等信息。 2.接到陌生电话、短信，一定要保持冷静，当对方恐吓你银行卡透支、涉嫌犯罪、家人亲戚朋友遇事等可疑情况时，请立即与家人联系协商核实，或者拨打110报警。 3.如家长收到任何冠以幼儿园名义的陌生电话、短信、微信等推送的收费信息或者是二维码时都不要轻易点开，务必先向幼儿园或者班级教师确认，不要轻易相信不明信息，更不要造谣、信谣、传谣。
E | 4.幼儿园不会以短信方式推送教学链接，请关注幼儿园公众号、班级群等渠道通知。 5.一旦发现可疑情况，保存好相关证据并及时报警。 交通安全教育 出行前应提前了解天气信息，留意交通广播、道路电子显示屏的提示信息，根据天气情况合理安排出行。开私家车出行，要提前检修车辆，确保车子状况良好；不要让孩子坐副驾驶位；家长也要做到开车时系好安全带、不看手机、不酒驾、不疲劳驾驶，安全出行。 防拐骗安全教育 家长一定要告知孩子一些防盗、防骗和防拐知识，让孩子的人身安全得到保障。比如不随意与陌生人交谈，或者与陌生人一起离开，独自在家时不随便给陌生人开门，不随意透漏幼儿园家庭住址等私人信息。
F | 烟花爆竹安全教育 春节将至，燃放烟花爆竹不仅容易引起火灾，燃放过程中产生的有害气体还会对环境造成污染。
G | 小朋友和家长们要自觉遵守《青岛市烟花爆竹安全管理办法》要求，倡导文明、守法、低碳、绿色的节日新风尚。 用电安全教育 教育孩子正确认识电器及开关。让孩子尽量远离危险的电器，避免发生意外。学会正确应对意外，让孩子知道一旦电器发生短路时，不要惊慌，找大人查清原因。如果有电器发生火灾，要先切断电源再抢救，切忌直接用水灭火。 消防安全教育 禁止孩子玩火：家里的火柴、打火机、煤气、酒精等易燃易爆物品要放在远离孩子的地方，定期检查其安全性，避免孩子玩火。家长一定要加强监督，让孩子知道玩火的危害，避免火灾的发生。 学会自救与逃生：教育孩子火灾逃生技巧。如有意外火灾发生，不要记挂着家中的物品，应第一时间逃生。
H | 用湿毛巾捂住口鼻，弯着腰避开烟雾，往开阔的地方逃生，不乘坐电梯，不要跟人群拥挤。 防滑冰溺水安全教育 每年冬季滑冰溺水事件都有发生，春节假期期间，孩子时间宽松，家长要注意加强防溺水安全教育与管理，告诉孩子： 1.不到设有“禁止下水（游泳）”标志的水域附近玩耍； 2.不到河塘、水库等危险的水域冰面上行走、玩耍、滑冰、捡物品等； 3.发现伙伴去冰面玩耍，要及时提醒和劝阻，劝阻无效时，要立刻告诉老师或家人。
I | 发现有人溺水应及时呼救，不要自行下水救援； 4.如果要滑冰，应在大人陪同下，去正规的滑冰场所，并且全程不能脱离大人的监护视线； 5.外出时要告诉父母：到哪里去、和谁一起、做什么、什么时间回来，严禁私自相邀外出玩耍。 心理安全教育 尊重、关心、理解孩子，教育孩子时，晓之以理，动之以情，导之以行，切忌采取简单粗暴的方法。
J | 假期小建议 一、关于习惯 1.鼓励孩子自己的事情自己做，让幼儿承担一些力所能及的家务，如：擦桌子、摆板凳、摆碗筷等等，做爸爸妈妈的小帮手。 2.不要过多的让幼儿看电视、电脑、手机等危害幼儿眼睛的事情。 3.保持良好作息时间。假期期间坚持早睡、早起、多锻炼身体。
K | 二、关于陪伴 假期是难得的亲子时光，鼓励孩子在家中参与家务劳动，抽出时间陪孩子亲子阅读、亲子手工、绘画日记、体能运动都是很不错的选择，少一些不必要的聚会，多一些亲子的用心陪伴，这会是送给孩子最有意义的仪式感。 三、关于春节 春节是我国的传统节日，家长可以给孩子讲述有关春节的传统文化故事，让孩子真正参与到各类礼仪、习俗的活动中，更加深切地感受传统节日的意义。
L | 喜迎新春 春节将至，睿雅育英幼儿园全体教职工祝您在2025年平安喜乐、万事顺意，愿孩子们健康快乐成长！愿我们每个人都能拥有一个平安快乐的春节，平安幸福永远相伴！ 迎 新 春 关注我们 了解更多 图文编辑：潘晓辉 一 审：潘晓辉 二 审：陈邰阳 终 审：张 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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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shed on:01:46: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