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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일 벗은 산업용 차등요금제, 남부권에 1㎾h당 최대 18원 인하_我的网站

一 |     기후부·한전 '산업용 지역 전기요금제' 설계안 공개4개 광역권으로 우선 분류→총 11곳으로 최종 구분현행 요금 대비 최대 10% 인하…'실효 미미' 지적도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지난 8월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기후부 업무보고 관련 사전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음. 연합뉴스정부가 부산 등 원전 소재 지역의 숙원인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일명 차등요금제)를 사실상 확정했다. 전국을 총 11곳으로 나눠 산업용 전기요금만을 각각 다르게 책정하는 방식이다. 수도권에서 먼 지역일수록 요금 인하 혜택이 커진다. 부산을 비롯해 원전이 밀집한 남부권에서는 1㎾h(킬로와트시)당 최대 18원, 현행 요금 대비 10%가량 인하될 전망이다. 하지만 애초 산업계 요구에 못 미치는 것은 물론 원전 지역의 실질적 혜택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기후에너지환경부(기후부)와 한국전력공사(한전)는 26일 서울 영등포구에 있는 한전 남서울본부에서 공청회를 열고 이런 내용의 ‘산업용 지역 전기요금제’ 설계안을 공개했다. 산업용 지역 전기요금제는 정부가 ‘주택용에 적용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자 차등요금제 대신 사용하기로 최근 결정한 공식 명칭이다. 이 제도의 밑그림 성격인 설계안이 공식적으로 제시된 것은 차등요금제 도입의 근거가 담긴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시행(2024년 6월) 이후 약 2년 만이다.우선 정부는 ▷기본요금 ▷전력량요금 ▷기후환경요금 ▷연료비조정단가 등 4개로 구성된 현행 전기요금 체계에 ‘지역별 조정요금’ 항목을 신설해 산업용 전기요금을 지역별로 각각 다르게 적용하기로 했다. 기후부는 “산업용 전력은 국가 전체 전력 사용량의 절반 이상(2025년 기준 51%)을 차지해 일반 주택과 달리 전기요금 차이를 고려한 기업 입지 선택 및 전력수요 분산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이를 위해 정부는 전국을 ▷경기 용인 등 수도권 남부(1㎾h당 산업용 전기요금 인하 폭 0~1원) ▷인천 포함 수도권 북부(6~10원) ▷강원 포함 중부권(10~15원) ▷남부권(영호남·13~18원) 등 총 4개 광역권으로 분류해 인하 폭을 차등 적용하기로 했다. 특히 정부는 이들 4개 광역권을 다시 4개 안팎 권역으로 각각 나눈 뒤 이를 조합해 궁극적으로 총 11개 지역으로 구분할 계획이다. 제도 적용 대상 지역이 11곳으로 세분화되는 것이다.기후부는 “4개 안팎 권역으로 구분하는 과정에서는 행정안전부의 ‘지방우대지수’(서울과의 거리 등 반영)와 ‘산업위기지역’ 등 산업적인 요소가 적용될 것”이라고 설명했다.이에 따라 원전·재생에너지 등이 상대적으로 많은 남부권, 그 중에서도 원전 밀집 지역인 부산 등에는 최대 인하 폭인 ‘18원’이나 그에 준하는 인하 폭이 적용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18원은 현행 산업용 전기요금 평균 단가(2025년 기준 1㎾h당 181.9원)의 10% 수준이다. 기후부는 “제도 도입에 따른 산업용 요금부담 감소액은 총 2조8000억 원 내외로 추정된다”며 “지역 간 전력수급 불균형 완화는 물론 균형성장 촉진 및 산업경쟁력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하지만 ‘실질적 혜택’으로 인식돼 온 주택용 요금은 최종적으로 빠진데다 인하 폭(최대 10%)도 애초 산업계가 요구한 20~30%에 못 미치는 수준이어서 정책 효과를 놓고 의문이 제기된다.기후부와 한전은 공청회에서 나온 의견을 바탕으로 설계안을 조속히 확정하고 근거 고시 및 전기요금약관 개정 등 후속 절차를 신속히 밟아나갈 예정이다. 연내 시행이 목표다.。    AI摘要      亲绿智库民调显示江启臣支持度与看好度均大幅领先何欣纯，卢秀燕施政满意度优于林佳龙；传其拟参选2028，本人回应将专注完成市长任期。

二 |          中国台湾网8月17日讯 有岛内亲绿智库17日公布台中市市长选战最新民调称，结果显示，中国国民党台中市市长参选人江启臣以42.8%的支持度，领先民进党台中市市长参选人何欣纯的36.1%。在当选看好度方面，江启臣48.2%，何欣纯23.6%，江启臣看好度大幅领先何欣纯24.6%。         图注：卢秀燕日前接任江启臣竞选总部主委。    此外，针对江启臣担任台立法机构副负责人以来的表现，45.5%受访者表示满意，26.6%不满意，27.9%无明确意见。    除上述结果外，本次调查还涉及国民党籍现任台中市市长卢秀燕，与民进党籍前任台中市市长林佳龙之间的施政满意度比较。

三 | 统计显示，卢秀燕的整体施政满意度达53.9%，不满意度为36.5%。

四 | 针对“卢秀燕与前市长林佳龙，谁的表现比较好”，有45.5%受访者认为卢秀燕做得更好，高于选择林佳龙的34.5%。

五 |     另据台媒早前报道，国民党民代叶元之上周曾爆料，台中市市长卢秀燕将于2026年12月25日卸任当日，正式宣布参选2028年台湾地区领导人，是势在必行的布局。对此，卢秀燕本人随后亲自回应，身为现任台中市市长，她会坚守岗位、将任期做好做满。

Current article:http://www.yuejinhuapennuochoudengying.cyou/c9ot1/20260826/42706.xlsx

Published on:17:32:22